임산부 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 조건 절차 복리 사후정산

“임신 중인데 회사에 말하기 어려워 잠깐이라도 쉬지 못했던 적 있으시죠?”

2025년 7월 22일부터 법으로 보장되는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고,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권리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 근거, 신청 조건과 절차, 임금 보장 사항, 공무원·근로자 적용 차이점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1. 모성보호시간 제도

1. 모성보호시간 제도란?

 

 

•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대상 제도 변경
•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함이 법적 의무로 포함되었습니다.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휴식이나 진료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승인 거부는 불가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노동자 포함)

 

 

 

✔ 적용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적용됨

✔ 내용 및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
• 단축하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1. 모성보호시간 제도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3. 신청 조건 및 절차

 

 

 

✔ 대상 조건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유산·조산 등의 사유로 조기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절차	내용
① 신청서 작성	법양식 또는 회사·기관 양식 활용
② 임신주수 확인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제출 필요
③ 신청 시기	단축 근무의 경우 → 개시 예정일 최소 3일 전;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은 즉시 신청 가능
④ 승인 및 사용	공무원은 승인 의무화,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에 제출 후 시행
⑤ 승인 거부 시	공무원은 불가, 일반기업도 사내 이의 제기 절차 활용 가능

 

4. 모성보호시간 제도 임금, 복리 및 사후 정산

4. 임금·복리·사후 정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동일 임금 보장 → 차액 보전 의무 있음
• 퇴직금 산정 및 사회보험 적용 등에도 영향 없음
• 공무원은 복무·급여체계 변경 없이 동일 급여 보장.

5. 모성보호시간 제도 의무화의 주요 요소

5. 공무원 대상 모성보호 승인 의무화의 주요 요소

• 7월 22일 시행으로, 이전까지는 승인 여부에 따라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 18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2027년까지 충분한 사용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예 조항도 포함됨

6. 모성보호시간 제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비교

6. 제도 비교 요약

항목	모성보호시간(공무원)	근로시간 단축(공무원·근로자)
사용 시간	하루 최대 2시간	하루 2시간 단축 가능
신청 조건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동일
승인 방식	승인 의무화	단축 요청에 법적 권리 보장
임금 영향	없음	없음
시행일	2025-07-22	2025-02-23 법 실질 시행(단축단독은 2월 이후 사용 가능)
적용 대상	공무원에 한정	모든 여성근로자 포함

 

7. 모성보호시간 활용 팁

7. 실제 활용 팁 & 사례

• ✔ A씨(직장인 임신 9주차): 단축근무 신청 → 근로시간 2시간 축소 이후 업무 집중도 향상
• ✔ B씨(공무원 임신 33주차): 모성보호시간 신청 → 승인 즉시 매일 2시간씩 휴식 시간 보장됨
• ✔ 신청 전, 진단서·신청서 준비 및 내부 양식 확보 추천

마무리

• 2025년 7월 22일부로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승인 의무화 시행은
• 임신 중 여성의 휴식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근로자 대상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하루 최대 2시간 근로 단축 권리, 임금 보장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본인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방법, 준비 양식, 사내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